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이른바 동종범죄 재범률 통계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범죄통계 책자에 포함된 2010년 동종재범비율인 29.6%가 잘못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0년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당시 동종범죄 재범률과 전과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인 이종범죄재범률 통계가 뒤섞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경찰은 현재까지 확정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동종범죄 재범률은 2007년 7.1%, 2008년 6.6%, 2009년 6.3%, 2011년 8.4%를 기록했고 2010년에도 6~8%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0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2011년부터 수정에 들어갔다”면서 “전반적으로 재범률이 높아진 것은 성폭력 사건 관련 통계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