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크다큐’ 배우, 방송 제작진 상대 손배소송

‘페이크다큐’ 배우, 방송 제작진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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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인공처럼 표현돼 명예훼손” 주장

꾸며진 이야기를 실제 상황처럼 보여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재연 배우가 프로그램을 자신의 실제 사연인 것처럼 편집한 방송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률사무소 모아는 성우 김모(35)씨를 대리해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진짜 사랑’ 제작진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원고가 대본대로 재연을 했을 뿐 실제 사연의 주인공이 아닌데도 피고는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 정지화면에 ‘서울시 방배동 김○○님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했다’는 자막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화영화 성우로 활동해온 원고가 사생활이 지저분한 조울증 환자인 극중 인물과 같은 사람으로 표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페이크 다큐 제작진은 시청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에 주의해야 한다”며 “제작진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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