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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검증·책임 3無… 대학도 논문 표절 ‘공범’

윤리·검증·책임 3無… 대학도 논문 표절 ‘공범’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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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깊이를 재는 척도가 ‘학위’다. 학사보다는 석사가, 석사보다는 박사가 학문의 깊이가 더 있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스펙 관리나 취업 준비용 ‘간판’으로 원래 의미가 난도질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마다 빠지지 않는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등 새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근본에 양심을 저버린 대학이 있다고 지적한다. 논문을 표절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치하는 대학들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연세대 연구윤리조사위원장인 이원용 교수는 28일 “학위를 받으면서 표절이나 연구윤리, 자기 표절 등의 부정 행위가 어떤 건지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로 꼽히는 한 대학교수는 “한국 대학에는 윤리, 검증, 책임 등 논문과 학위가 존재하도록 하는 3가지 가치가 실종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학에는 연구윤리 교육이 없다. 문헌정보처리기업 무하유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10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7%는 “학교에서 표절과 인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82%는 표절과 인용의 차이점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풍토는 석·박사 과정에서도 이어진다. 교수는 윤리 대신 ‘작성법’과 ‘주제’만을 가르친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상당수 교수들이 직장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문할 사람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논문 지도 역시 통과의례로 여긴다”고 말했다.

논문에 대한 ‘검증’도 없다. 표절 검색 시스템이나 참고 문헌 검토는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어련히 잘해 왔겠느냐”는 안이한 태도가 만연해 있다. 각주와 참고 문헌이 많기만 하면 무사통과다. 교육과 검증을 뛰어넘은 대학과 교수가 책임감이 있을 리 없다. 표절 사건이 터져도 연구윤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열고 조용히 묻기 바쁘다. 지도 교수에 대한 조사조차 생략되기 일쑤다.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지도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학문을 존중해야 할 양심을 저버린 대학들은 ‘학위 판매’에 혈안이 돼 있다. 박사과정 입학생은 2000년 1만 1705명에서 지난해 2만 3328명까지 늘었다. 학기당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은 고스란히 대학 수입이 된다. 더 많은 입학생을 끌어모으기 위해 학위 과정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 모 대학 교수는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언론인, 고위 공직자 등을 공짜로 끼워 넣어 사람을 모으기도 한다”면서 “수십명이 한꺼번에 입학하는데 무슨 논문 교육을 하고 심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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