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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00억 넘는 지방의료원 15곳… 공공의료 ‘구멍’

빚 100억 넘는 지방의료원 15곳… 공공의료 ‘구멍’

입력 2013-03-20 00:00
업데이트 2013-03-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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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은 폐업 사태까지

이유야 어찌됐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 측면에서 볼 때 큰 손실임에 틀림없다. 수익성을 잣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공공의료 포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한다. 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도립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70억원의 손실이 발생, 누적적자가 300억원에 이른다. 혈세를 투입해도 3~5년 안에 자본금(331억원)이 잠식돼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병원 노조원들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건소보다 한 단계 높은 종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립 의료원의 폐업결정은 자치단체가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도의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경남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정당 등도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전국 34곳 지방의료원 가운데 2010년 현재 부채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200억원이 넘는 곳이 2곳, 100억원이 넘는 곳은 15곳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지역 공공병원은 무료진료와 공공의료서비스, 저렴한 진료비 등으로 병상가동률이 100%가 되어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권과 의료형평성을 위해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원들과 대책위는 또 현재 진주의료원 주변에는 4000가구에 이르는 아파트와 1만 가구에 이르는 진주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한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자치단체의 책임을 직원들과 환자,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라며 폐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수익보다는 공공의료라는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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