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때 코레일 요구 최대 수용…공영개발 미검토”

서울시가 비상대책반을 가동,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용산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사항뿐 아니라 지난 15일 코레일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레일 측이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지가 변동되면 개발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령 근거가 없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자가 감정평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계획을 조정해 시에 요청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용적률이 낮아 지금 위기상황을 맞았다든지 그런 단순한 논리는 아니다”면서도 “어쨌든 정상화 방안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코레일 측이 SH공사로부터 이사 1명을 추천받겠다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국장은 “코레일 측에서 지금 SH공사가 가진 지분구조를 계속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사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SH공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토지주이자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인가 만기일은 오는 4월 21일이다.

아울러 사업부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서울시 6천882㎡, 용산구 7천246㎡)의 무상귀속 요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사업부지 내 공유지(서울시 1만2천184㎡, 용산구 3천456㎡)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는 점을 들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통개선 부담금 완화 요청은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시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영개발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만에 하나 사업이 파산할 경우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코레일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 보상대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시와 SH공사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진형(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사태는 코레일의 땅장사 욕심, 오세훈 전 시장의 한탕주의 야합이 실패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허울좋게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만을 통과해 사업이 시행됐지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서울시의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