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운영실태 평가…평가 결과로 존폐는 결정 안해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운영실태와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학교당 연 1억4천만원인 지원예산이 줄거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서울형 혁신학교 67개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올해 혁신학교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혁신학교 추가지정은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평가 대상은 교육과정 이수, 예산 운영, 예산 지원의 형평성, 학교 구성원 간 갈등 문제 등 혁신학교 운영실태 전반이다.

회계지침에 따라 예산의 불법 사용 문제만 살펴보는 감사담당관실의 혁신학교 성과감사와는 평가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

교육청은 10월에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산 조정 등 혁신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예산 운영이 투명하지 않거나, 실제 학생들에게 쓰이는 예산에 비해 1억4천만원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면 지원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시정 지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로 혁신학교의 존폐까지 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인 만큼 좋은 점은 장려하고 나쁜 점은 개선해 잘 끌고 가보자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평가팀은 이르면 이달부터 평가 모형과 지표 개발에 들어가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5월부터 학교 현장 평가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시의원들은 ‘전임 곽노현 교육감 정책에 대한 표적 평가’라며 혁신학교 평가에 반발해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최근 서울시의회에 평가 연구진에 들어갈 전문가 2명 추천을 의뢰해 시의회가 직접 평가진을 구성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