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12만원 줄다리기…타결돼도 갈등 불씨 남아

서울시내 자치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간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뻔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막판 협상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1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지만 1t당 최고 13만원을 요구하는 업체측과, 어떻게든 11만원대까지 낮추려는 서울시·자치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1개월 이상 타결이 지연됐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 회원사들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른 가격대는 11만원대 후반∼12만원으로까지 폭이 좁혀진 상태다.

시는 특히 이번 주말까지를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놓고 이틀 간격으로 오후 늦게까지 업체 측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음자협은 협상 초반 현재 7만∼8만원인 처리비용을 13만원까지 요구하다 현재는 12만원을 마지노선으로 부르고 있다.

경기도·인천시와의 계약비용이 12만원대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추면 타 지역과의 협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월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육상처리비용, 인건비 상승, 음폐수 처리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12만7천원이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음자협 측은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폐수처리비가 6만5천∼7만5천원이 들고 이물질처리비와 탈수케이크 처리비 등이 추가로 든다”고 가격 인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에서는 11만원대를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나 인천시에 비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게 근거 중 하나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경기와 인천은 동네가 밀집하지 않아 쓰레기를 수집할 때도 이동비용이 많이 들지만 서울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어 11만원대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서초구에서 진행 중인 원가산정 용역도 11만원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시의 입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을 전망이다.

우선 시가 지난 1월 22일 ‘2018년까지 공공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의 95%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업체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시의 대책이 사실상 일거리는 없애면서 단가는 낮추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또 계약은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어야 3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 갱신 협상을 할 때마다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가격을 둘러싼 파열음은 반복될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프로그램으로 쓰레기를 20∼40%까지 줄인 부산·순천·전주·양주·대전 등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모니터링해 서울시도 프로그램 개발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