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체감실업률 상승…노동시장 양극화 반영”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느껴진 체감실업률이 공식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체감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최근호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 보조지표(유사실업률)인 ‘U-6’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체감실업률)은 지난해 7.5%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식실업률(3.2%)보다 2.34배 높은 것이다.

U-6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한계근로자 가운데 공식실업자, 한계근로자, 일거리가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가장 폭이 넓은 체감실업률을 보여준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공식실업률은 2000년 4.4%, 2001년 4%를 기록한 이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2~3.7% 사이의 박스권에 머무르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왔다.

그러나 공식실업률은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하 불완전취업자와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을 통계에서 제외해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18시간 미만 단기취업자를 고려한 유사실업률은 2000년과 2005년 7.1%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0~2008년 줄곧 6%대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6%로 뛰어 2010년 8%, 2011년 8.1%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실업률과 공식실업률의 격차는 2000년~2008년 2.7~3.5%포인트 사이를 오가다 금융위기 뒤에는 2009년 4%포인트, 2010년 4.3%포인트, 2011년 4.7%포인트 등으로 점차 벌어졌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실업률 간 격차는 2.16배, 2.38배, 2.34배로 2배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18시간 미만 단기취업자 비중은 2000년 2.8%(58만명)에서 지난해 4.5%(110만명)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임시근로자 비중은 2000년 21.8%(461만명)에서 지난해 20.2%(499만명)로 소폭 감소했다. 일용근로자 비중도 같은 기간 11.1%(236만명)에서 6.6%(163만명)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감소했지만 단기취업자의 비중은 오히려 많이 증가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고용 지표를 볼 때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 고용사정은 훨씬 더 크게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