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까지’ 말많고 탈많은 한강 세빛둥둥섬

’검찰 수사까지’ 말많고 탈많은 한강 세빛둥둥섬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실설계ㆍ투자사기에 휴장 장기화…市 “상반기 개장”

감사원뿐 아니라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조차 허술한 설계와 협약이 지적되며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한 서울 한강 세빛둥둥섬이 14일 대한변협에 의해 검찰 수사까지 받을 지경에 처했다.

오세훈 전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된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에는 총 1천390억원이 투입됐지만 이후 부실 설계 지적과 운영자의 투자 사기로 인한 재판 등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유령 섬’으로 방치되고 있다.

뒤이어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세빛둥둥섬을 컨벤션시설 등으로 활용해 올해 상반기 내 재개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약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운영업체부터 다시 선정하자’는 ㈜플로섬 간에 이견이 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랜드마크에서 애물단지로…연이은 감사에 수익성 ‘뚝’ =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섬이자 한강의 랜드마크를 표방한 세빛둥둥섬은 2009년 3월 착공해 2011년 5월 일부가 시민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사업비로는 총 1천390억원이 투입됐으며 제1섬은 각종 국제회의를 소화할 컨벤션센터, 제2섬은 음악회나 전시회 등 문화행사 공간, 제3섬은 수상레포츠 시설로 건설됐다.

개장 당시 갖가지 행사가 열려 시민의 관심을 받았으며 수상무대에서의 모피쇼 개최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는 등 연일 화제가 됐다.

그러나 2011년 6월 감사원이 세빛둥둥섬을 포함한 서해뱃길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익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는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당일 각하되기도 했다.

그해 10월말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는 2012년 1월부터 5개월간 자체 감사에 착수, 7월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시는 협약이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으며, 이는 사업협약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협약 내용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으며 ‘경비 부풀리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존 임대사업체였던 CR101의 실제 대표가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처벌받는 등 악재가 이어지자 새로 진입하려던 업체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은 급감했다.

◇박원순 “상반기 내 개장”…市ㆍ사업자 ‘동상이몽’ = 박 시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빛둥둥섬을 컨벤션시설 등으로 활용해 올해 상반기 내 재개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와 플로섬이 흉물로 전락한 세빛둥둥섬을 이른 시일 내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방식에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자체 감사 결과를 근거로 협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무상임대 기간을 줄이고 주차장 무상제공 조항을 재검토하는 등 독소ㆍ불공정 조항을 수정해 재협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로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률ㆍ회계 자문단도 구성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플로섬은 시의 감사결과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플로섬은 “세빛둥둥섬은 공공시설이 아닌 수익시설인 만큼 서울시가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막대한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는 업체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날 대한변협이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오 전 시장과 사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익성 감소 등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장의 의지가 있는 만큼 어떻게든 상반기 내에는 다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