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주도, 공동 시뮬레이션 검증결과 발표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협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와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단은 31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와 공동으로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총 16회(주간 8회, 야간 8회)에 걸쳐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을 한 결과 해상교통안전진단 지침에 따른 기술적 평가기준인 근접도, 제어도, 운항자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뮬레이션 시현에 직접 참여해 크루즈선을 운행한 도선사들도 현재의 항만 구조에서 입항과 선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시현은 바람이 풍속 27노트로 불고 남방파제에 15만t급 크루즈선 1척이 계류한 상황에서 또 다른 15만t급 크루즈선 1척이 서방파제에 입항하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실시됐다.

정부와 제주도는 공동으로 시뮬레이션 시현 검증단을 구성, 지난 17∼18일 대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현했다.

검증단은 정부가 선정한 책임연구원 1명(이동섭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연구원 2명(정부 추천 이윤석 해양대 교수, 제주도 추천 김길수 해양대 교수), 도선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시뮬레이션 시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책임연구원을 제외하고는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관하도록 하는 등 시현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해군이 설계한 조건으로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해군기지를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지 의구심인 든다며 제주도가 제시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검증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중단 없는 해군기지 건설’을 공약한 바 있어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해군기지를 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군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며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요구대로 검증이 이뤄지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다.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제주 발전에 필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주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건설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건설과 관련한 민원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 해소와 치유 방안도 모색한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다 사법처리된 500여 명을 특별사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검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군과 항만 관제권, 항만 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상을 본격 개시한다.

해군기지 건설 정상 추진을 주장해 온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추진협의회 등은 이번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태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강정추진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검증까지 한 것은 주민과 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보려는 노력이 아니겠나. 민군 복합항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부추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뿐이라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강정마을회와 단체들의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증위원 모두가 정부와 가까운 인물이어서 뻔한 결과가 나왔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전문가들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검증을 공사 중단도 하지 않고 불과 이틀 만에 해치웠다”며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계속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된 이들을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하고 사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5넌까지 9천여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강정항에 이지스함을 포함해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지역에 1조700여억원을 들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해군기지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민군의 화합 등을 위해서다.

주요 사업은 크루즈 터미널·해양관광 테마항(강정항) 건설, 테마 쇼핑거리 조성, 치유공간을 갖춘 산림휴양림·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해군 박물관 건립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