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글 의원 “실업률 개선 안돼… E3 허용 반대 여론 높아”

미국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3) 쿼터 확대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찰스 랭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전망했다.

13일(현지시간) 재미교포 단체인 시민참여센터(김동석 상임이사)에 따르면 랭글 의원은 최근 한인사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인 전문직의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E3 취업비자 허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면서 “E3 취업비자 협정안을 이번 113대 의회 본회의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단독으로는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연간 8만 5000개로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한국은 3500개의 쿼터만 적용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나라에 일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외에 추가로 쿼터를 내주는 관행에 따라 미 정부에 1만 5000개 이상의 추가 쿼터를 요구했으나, 한·미 FTA 협상 때부터 이런 관행이 사라짐에 따라 추후 별도로 입법을 요구해 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