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준 춘천시장 “무상급식 내년부터 지원”

이광준 춘천시장 “무상급식 내년부터 지원”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앞 입장 변화…이 시장 “정치적인 해석 있겠지만…”

강원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던 춘천시 이광준 시장이 4일 “내년부터 유.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애초 무상급식보다는 교육환경개선이나 주말 교육프로그램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1만5천명이 넘는 학부모가 서명으로 무상급식을 원한데다 많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재원이 문제라면 중앙 지원을 받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지역사회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상급식에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와 논의하겠다”라며 “교육청과 각 시.군 간 무상급식 관련 지원비율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친환경급식(무상급식) 분담비율의 경우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최근 도교육청이 63%, 도와 시·군이 37% 부담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장군수협의회가 “협의없이 이뤄진데다 ‘인건비’를 제외해야 한다”며 재협의를 요구한 상태다.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대해 이 시장은 “정치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1만5천명의 학부모 서명을 받았을 때부터 고민해 왔다”라며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현 시점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올해 초 신학기부터 유·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나섰지만, 이미 저소득층에 대해 시행하고 있고 재정형편상 전면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며 재정지원에 대해 거부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춘천시는 올해 무상급식 거부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관계로 춘천지역 학부모들에게 환급금은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