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문 검사’ 영장 청구… 뇌물수수혐의 적용 논란

‘性추문 검사’ 영장 청구… 뇌물수수혐의 적용 논란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측 “명백한 성폭행”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미지 확대
얼굴 가린 ‘性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4일 밤 긴급체포된 전모 검사(뒷좌석 가운데)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얼굴 가린 ‘性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4일 밤 긴급체포된 전모 검사(뒷좌석 가운데)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대검 감찰본부는 “범죄 사실이 일부 소명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검사실에서의 성행위와 청사 밖에서의 성관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 검사의 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감찰본부는 또 전 검사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 A씨에 대한 기소 협박, 선처 회유, 검사실 내 유사 성행위·성관계 및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의 강압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변호사는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폭행했다. 검사가 항거할 의사를 지위로 제압했다.”며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지난 12일 전 검사는 모텔에서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A씨가 콘돔을 가져갈까 봐 조심했고 A씨에게 자신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지우라고 시키는 등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23일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 전 검사가 지난 6일 A씨에게 10일 출석하라고 한 통화 내용 ▲10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고받은 160분 정도의 내용 ▲12일 모텔에서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대화 및 모텔에서 나와 차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전 검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면서 감찰조사를 수사로 전환했다. 감찰본부는 같은 날 A씨를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3시간 정도 면담 조사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thumbnail -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2012-11-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