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문 검사’ 영장 청구… 뇌물수수혐의 적용 논란

‘性추문 검사’ 영장 청구… 뇌물수수혐의 적용 논란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측 “명백한 성폭행”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미지 확대
얼굴 가린 ‘性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4일 밤 긴급체포된 전모 검사(뒷좌석 가운데)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얼굴 가린 ‘性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4일 밤 긴급체포된 전모 검사(뒷좌석 가운데)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대검 감찰본부는 “범죄 사실이 일부 소명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검사실에서의 성행위와 청사 밖에서의 성관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 검사의 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감찰본부는 또 전 검사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 A씨에 대한 기소 협박, 선처 회유, 검사실 내 유사 성행위·성관계 및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의 강압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변호사는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폭행했다. 검사가 항거할 의사를 지위로 제압했다.”며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지난 12일 전 검사는 모텔에서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A씨가 콘돔을 가져갈까 봐 조심했고 A씨에게 자신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지우라고 시키는 등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23일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 전 검사가 지난 6일 A씨에게 10일 출석하라고 한 통화 내용 ▲10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고받은 160분 정도의 내용 ▲12일 모텔에서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대화 및 모텔에서 나와 차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전 검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면서 감찰조사를 수사로 전환했다. 감찰본부는 같은 날 A씨를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3시간 정도 면담 조사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11-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