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등 13명 심층 인터뷰

공익재단 운영자와 전문가 다수가 재단 설립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허가제 대신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재단에 주식 출연을 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5%)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공익재단 관계자 및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현행 재단 규제법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됐다.

인터뷰 대상자 13명 중 8명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설립 허가 때 지나친 재량권을 행사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재단 설립을 자유롭게 하는 인가제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가하는 준칙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단 선진국인 미국처럼 재단 설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사후 검증을 거쳐 재단 활동의 공익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재단 기본자산(종잣돈)의 처분·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 제도에 대해서는 13명 중 7명이 “(자산을)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저금리 시대’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운용이 가능하도록 돕자는 논리다.

재단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명이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주식 보유 한도를 20~3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지분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현행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사회·제도적 투명성 등이 개선돼 재단을 통한 변칙 승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유대근·조희선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