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입건…처벌강화 후 112 허위신고 대폭 감소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원 여성납치 살해사건(일명 ‘오원춘 사건’) 이후 112허위신고에 대해 종합 대응을 한 결과 6월 한 달간 허위신고가 하루 평균 3.9건 접수돼 1∼5월 평균인 7.4건보다 47% 줄어들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형사입건은 233%, 구류처분은 40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누군가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 여럿을 현장에 내보냈지만 장난전화였던 것으로 밝혀지자 신고자 김모(18)군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달 17일에는 당구장에 도박장이 열렸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김모(47)씨를 즉결심판에 넘겨 구류 5일이 선고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찰력 낭비를 막고 실제로 위험에 처한 시민이 경찰의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허위신고 근절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