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속집행정지 여부, 내일 심문 거쳐 결정

최시중 구속집행정지 여부, 내일 심문 거쳐 결정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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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위원장, 심장수술 예약 마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심장혈관수술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23일 오전 10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사, 최 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상태와 수술 필요성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듣고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 없이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요하고 수술 날짜까지 잡힌 상황에서 심문을 통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재판부에서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해 심장혈관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마친 상태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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