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대란으로 박원순 지방 일정 취소

서울버스 대란으로 박원순 지방 일정 취소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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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대란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주 5·18 민주화운동 32주년 기념식’ 참석이 보류됐다.

박 시장은 17일 오후 광주를 방문해 조선대에서 ‘원순씨, 청춘에 답하다’를 주세로 특별 강연을 하고 18일 오전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노조의 총파업이 18일 오전 4시로 예정돼 있어 당장 이날 조선대 특별 강연 일정을 취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박 시장이 광주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파업이 현실화되면 5·18 기념식 행사는 참석하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여수엑스포 ‘서울시의 날’ 행사 참석도 유보됐다.

뉴시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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