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함께 설문 실효성 논란…시·도 교육청별 조사방법 제각각

부실조사 논란을 낳았던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조사 역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조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시·도교육청의 조사방법이 피해학생 등의 입장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은 9일 응답률 10% 미만인 63개 고교와 13개 중학교, 5개 초등학교 등 모두 81곳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장학사들로 구성된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점검단이 직접 방문, 담당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경남의 한 고교 교사는 “가해학생이 함께 있을지도 모르는 교실에서 단체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 측은 이와 관련,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응답률이 낮은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라.”고만 지시했다. 조사 방법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제주교육청은 아예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영주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경북교육청 역시 1학기 중 학교폭력 실태를 재조사할 방침이다. 다른 시·도 교육청은 재조사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조사 지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도 교육청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재조사는 응답률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