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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안돼” 로스쿨교수協 “도입취지 반해”

변호사 단체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조정에 반대해 로스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변호사 증원에 반대한다는 것이어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로스쿨 도입 이전 법률전문가 양성은 평균 10년이 걸렸지만 로스쿨은 교육기간이 3년에 불과해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로스쿨 교수협의회의 주장에 반대했다.

서울변회는 또 “합격자들의 로스쿨 성적과 변호사시험 답안지를 공개해야 한다.”며 “로스쿨 졸업생들의 자질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올초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당초 75%로 설정했지만 응시생이 예상보다 적자 87.5%로 올린 바 있다.

로스쿨 교수협의회 측은 “로스쿨 합격자 증가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변호사 단체들이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일생을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사시 낭인’ 풍조를 없애고, 변호사들을 늘려 국민들이 손쉽게 사법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 로스쿨 졸업생도 “기존 변호사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의도적으로 견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입학시험 때부터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자격시험’ 정도면 충분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당초 계획대로 15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헌·홍인기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