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총선출마 선출직 보선비용 전국각지서 환수운동 동참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총선출마 선출직 보선비용 전국각지서 환수운동 동참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2월 23일자 6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을 사퇴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궐선거비용 추징 운동이 시작된다는 보도<서울신문 2월 23일자 6면>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전남 강진군의회 김승홍 전 의장은 28일 “전남에서는 강진·순천·무안에서 군수가 중도 사퇴 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면서 “3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강민회’를 중심으로 다음 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보궐선거비용 환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이용사회 부산남구지회 이정호 지회장도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최근 서울신문에 전해 왔다.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박일남 본부장은 “서울신문 보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추징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반향은 국민들이 재·보궐 선거에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므로 각 정당은 중도 사퇴자들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2012-02-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