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총선출마 선출직 보선비용 전국각지서 환수운동 동참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총선출마 선출직 보선비용 전국각지서 환수운동 동참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2월 23일자 6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을 사퇴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궐선거비용 추징 운동이 시작된다는 보도<서울신문 2월 23일자 6면>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전남 강진군의회 김승홍 전 의장은 28일 “전남에서는 강진·순천·무안에서 군수가 중도 사퇴 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면서 “3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강민회’를 중심으로 다음 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보궐선거비용 환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이용사회 부산남구지회 이정호 지회장도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최근 서울신문에 전해 왔다.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박일남 본부장은 “서울신문 보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추징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반향은 국민들이 재·보궐 선거에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므로 각 정당은 중도 사퇴자들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2-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