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26일 동기 연수생 1030명 가운데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됨에 따라 해마다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2017년까지만 시행한 뒤 폐지될 예정이다. 이들은 ”로스쿨은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 전형 방식과 3년간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서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