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시에서 설명회

국토부의 ‘고속철도 운영권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 운영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부산시청에서 국토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안)’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단은 “공사가 독점운영을 주장하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는 공단이 7조6천593억원을 은행 빚을 얻어 건설하고 있다”며 “공단이 고속철도 노선뿐만 아니라 역사, 차량정비소, 차량까지 구매하는 상황에서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공사의 독점 운영 요구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10조9천874억원의 은행 빚으로 건설한 경부고속철도를 독점 운영하는 공사가 투자비 상환재원으로 공단에 낸 선로 사용료는 2010년의 경우 1천14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투자비의 연이자 4천6287억원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며 이로 인해 공단 부채가 17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반면 공사는 경부고속철도 운영으로 3천202억원의 흑자를 올렸지만, 이를 국민의 세금인 건설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자사의 적자노선에 교차보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다시 호남고속철도 독점운영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영우 공단 기획혁신본부장은 “수많은 고속철도사고, 역주행 사고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저렴한 요금과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