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가운데 유일하게 초교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한 춘천시가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매칭예산을 고교 수업료 면제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춘천시는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초교 무상급식으로 확보한 60억원의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하거나 춘천지역 고교 수업료 면제에 사용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각 시.군에 비용부담형태로 매칭예산을 지원하지만 춘천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함에 따라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춘천시는 무상급식 명목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춘천지역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

그러나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단계적 무상급식이 순서라는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각 시.군과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매칭예산인데 춘천시만 그냥 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초교 무상급식은 지역농업 활성화 등 많은 고민 속에서 시행된 것인데 춘천시의 고교 수업료 지원 검토는 정책적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