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금지법 첫발 떼고… ‘도가니·SNS파동’ 시끌

2011년 법조계는 판검사와 변호사를 가리지 않고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향판비리 등 법조비리가 쏟아졌고, 이는 전관예우금지법으로 이어졌다. 검경수사권 갈등과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허용 문제, 도가니로 촉발된 성범죄 양형에 대해서는 뜨거운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각종 정치사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서울신문이 올해를 뜨겁게 달군 ‘법조 10대 뉴스’를 가려뽑았다.

① 1월 전관예우금지법 시행

올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맡을 수 없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전관예우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과 이에 따른 구조적인 비리를 근절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② 3월 저축銀 비리 전방위 수사

올 3월부터 8개월간 계속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는 박연호 회장 등 76명을 기소하고 3조원대 분식회계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해내는 성과를 이뤘다.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수사로 정·관계 로비의혹을 파헤치기도 했으며, 제2금융권 비리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③ 9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선의로 건넨 만큼 대가성이 없다는 곽 교육감 측의 주장과, 후보단일화에 따른 대가라는 검찰의 주장이 재판에서 대립 중이다. 무상급식 찬반부터 진보진영 단일화에 대한 음해 의혹 등 무성한 논란을 일으켰다.

④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7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인사제도, 법원조직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사법부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용훈 전임 대법원장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양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사법부의 보수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⑤ 9월 ‘도가니’ 성범죄 양형 강화

지난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이 성범죄 양형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가 쉽지 않도록 합의 여부를 고려하는 요건도 엄격해졌다.

⑥ 10월 한명숙 前총리 사건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한신건영 전 대표인 한만호씨로부터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정치적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⑦ 11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지난달 원안대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내사 권한을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사후에 검찰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내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 없이 할 수 있었던 체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이 제한돼 경찰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⑧ 11월 법관 ‘SNS 파동’

법관이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사용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이라는 글로 촉발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에게 “SNS 사용에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⑨ 12월 향판비리 선재성 사건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향판 비리’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받은 선재성 판사의 항소심 관할 법원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전됐다. 9월 광주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대법원이 검찰의 관할 이전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⑩ 12월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역시 측근비리에서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친·인척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영부인의 사촌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이 구속됐고, 대통령의 손위 동서인 황태섭씨도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상한 돈을 받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재헌·이민영·안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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