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교사 배치ㆍ수석교사제 예산 상임위보다 증액

사상 첫 7조원대 규모인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통과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시의회 예결위에서 애초 교육청 예산안 7조620억4천612만원보다 542억여원이 늘어난 7조1천162억8천716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에서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논란이 일었던 수석교사제와 원어민교사 배치 예산은 시의회 예결위를 거치면서 다시 늘어났다.

내년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 아래 시행되는 서울 초중고교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은 교육청 본예산안에서 15억7천만원이 잡혔다가 교육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제대로 시행하라는 지적과 함께 3분의 2에 달하는 10억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15억7천만원으로 원상복구됐다.

내년 초등학교ㆍ중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예산도 시의회 교육위에서 49억여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는 교육청 본예산안에 잡혀 있던 314억여원보다 22억원만 감액된 291억여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당초 계획에 따라 영어 원어민 교사가 사라지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기존처럼 유지될 전망이다.

시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시교육청에 340억여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증액 검토를 요구해 일각에서 지역구 민원사업을 위한 ‘선심성 예산 배정’이라는 지적이 일었던 사안은 결국 260억여원 증액돼 예결위를 통과했다.

교무행정 보조인력 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본예산안에서 47억9천만원을 편성했으나 교육위가 67억원 늘린 115억원을 배정했고 예결위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혁신학교 운영 예산은 교육청 본예산안 96억7천만원보다 2억원 깎인 94억7천만원으로 반영됐으며 이는 서울시의 혁신학교 운영 지원비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시의회 교육위에서 결정한 대로 교육청이 중1 무상급식 전체 비용 553억원 중 50%인 276억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50%는 초등학교 분담비율처럼 서울시(30%)와 자치구(20%)가 부담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다른 교육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최근까지 시의회 중재로 논의해왔으나 일단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예결위원장은 “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커지면서 다른 교육사업이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서울시, 교육청 두 기관이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서울시가 교육청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법은 안 정해졌지만 시의회의 제안대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서울시가 내년 5,6월 추경 때 200억원 정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1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청이 50%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비법정전입금에서 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443억7천700만원을 증액시켜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