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노무현재단 ‘북콘서트’ 참석

김상곤 교육감, 노무현재단 ‘북콘서트’ 참석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개혁 주제 초청토론자…반일(半日) 휴가내고 참석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6일 부산, 7일 서울에서 열리는 노무현재단 주최 ‘북 콘서트’에 잇따라 초청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6일 오후 반일(半日) 휴가를 내거나 퇴근 이후 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직무유기)와 장학금 불법지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를 받은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2년여간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회를 콘서트 형식으로 이틀 연속 밤 8시에 여는 것이다.

김 교육감 외에 한명숙 전 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나는꼼수다’ 멤버 정봉주 전 의원 등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논란을 빚은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한편, 김 교육감의 ‘북 콘서트’ 참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는 “비록 검찰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도교육감이 정치인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교육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토론회 참석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 박세혁(민주당) 교육위원장는 “교육감이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정치관련 주제가 아닌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김 교육감은 검찰 행태에 대한 사례와 입장을 밝히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뿐이다”라며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연합뉴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