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4455억 증액
서울시교육청이 7조 620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445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관심을 모았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금은 서울시 및 시의회와의 협의를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무상급식 금액의 3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은 교육복지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교육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났다. 우선 만 5세 누리과정지원 사업을 신설해, 서울시내 만 5세 전체 아동의 학비 및 보육료로 1603억원을 편성했다.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시와 각 구청 부담금을 제외한 1104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경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재원분담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1학년은 30%만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1 무상급식에는 553억원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50%를 교육청이 부담한다면 276억 5000만원이 든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재정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무상급식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문·예·체 교육 지원과 서울형 혁신학교에는 각각 326억원과 97억원을 편성했다. 전희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 상승 등 법적 의무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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