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추위원 사퇴ㆍ국감 파행ㆍ보수-진보 갈등 ‘논란’

교과부가 8일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은 4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교과부는 7월20일 집필기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9일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한 직후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집필기준 개발을 의뢰했다.

그러나 최종 확정에 이르기까지 연구진의 갈등과 국정감사 파행,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 등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교과부가 8월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의 일부 위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역추위는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개발에 관해 교과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역추위원 20명 가운데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9명이 9월 중순 자진 사퇴했다. 교과부가 새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역추위가 제시한 ‘민주주의’란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역추위가 이를 수용한 데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은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용어 변경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이 충돌하면서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 일정이 며칠 간 파행됐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9월19일 국감에서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감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기준 초안을 만들어 지난달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했을 때에는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 핵심 표현의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주의ㆍ자유민주주의’ 표현, ‘독재’ 표현의 추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승인’ 등이 쟁점이었다.

이런 갈등 속에 국편은 집필기준 초안과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집필기준안을 만들어 지난달 24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국편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필기준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의 자문ㆍ검토를 거쳤다.

이어 교과용도서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역사학계 관련 단체와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장관이 확정했다.

집필기준 개발과 관련, 교과부는 “국편과 역추위의 최종 협의 및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과 우리의 헌법정신, 교육적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집필기준을 게시해 공개하며 각 출판사는 교과서 집필팀을 구성한 뒤 이 기준을 참고해 교과서를 제작하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 4월에 역사 교과서 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검정 절차를 거쳐 8월께 검정 합격 교과서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오는 2013년부터 일선 중학교의 역사 수업시간에 사용된다.

교과부는 현재 15명인 역추위의 위원으로 역사학회 관계자와 현장 교사, 헌법학자 등 5∼6명을 추가로 위촉해 2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다음달부터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