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한나라-민주 구의원 폭행사태

도봉구의회 한나라-민주 구의원 폭행사태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폭행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한나라당 엄모(59) 구의원과 민주당 박모(56) 구의원이 지난 9월초 도봉구의회 간담회실에서 복지위원 수를 놓고 몸싸움을 벌였다.

박 의원은 “주민 복지를 제대로 챙기려면 동마다 복지위원을 50명씩 둬야 한다”고 했지만 엄 의원은 “예산도 부족한데 15명씩이면 충분하다”고 맞섰고,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도봉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으며 경찰 조사 기간에 화해를 하지 않아 사건은 지난달 말 검찰로 송치됐다.

앞서 지난 6월 도봉구의회 신모 의원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의회 의장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약 두 달 뒤 구의회에서 제명됐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