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한나라-민주 구의원 폭행사태

도봉구의회 한나라-민주 구의원 폭행사태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폭행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한나라당 엄모(59) 구의원과 민주당 박모(56) 구의원이 지난 9월초 도봉구의회 간담회실에서 복지위원 수를 놓고 몸싸움을 벌였다.

박 의원은 “주민 복지를 제대로 챙기려면 동마다 복지위원을 50명씩 둬야 한다”고 했지만 엄 의원은 “예산도 부족한데 15명씩이면 충분하다”고 맞섰고,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도봉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으며 경찰 조사 기간에 화해를 하지 않아 사건은 지난달 말 검찰로 송치됐다.

앞서 지난 6월 도봉구의회 신모 의원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의회 의장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약 두 달 뒤 구의회에서 제명됐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