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있다. 집필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검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역사적 사실 선택이나 해석에 있어 집필자의 과도한 편향성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된 ‘2007 개정 교육과정’ 때 처음 마련됐다. 집필 기준은 개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때문에 지난달 고시된 역사 교과서 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의 ‘2009 개정 역사 교육과정’은 집필 기준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역사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된다.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면 이른바 ‘우파의 시각’이 꾸준히 반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경제개발과 자본주의 발달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경우 2009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보강됐다.

6·25 전쟁과 관련한 내용은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서술’하도록 했다. 2000년 국사교육 준거안에는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킨 과정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었다. 또 2000년 준거안에 들어 있던 “제주도 4·3사건 및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해 설명한다.”는 부분은 빠졌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도 반민법·농지개혁법 제정 등 주요 정책과 성격을 설명한다는 2000년 국사교육 준거안은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2000년에는 경제성장과 사회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문제의 실상을 서술한다고 되어 있던 것이 2009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상관관계가 있음도 서술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2013년부터 적용될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10월에 마련된다. 최근 개정 역사교육과정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일괄 변경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용어 변경을 주도한 한국현대사학회는 용어 변경에 반대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다음 달 공동 학술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학술적인 논란을 걸러 내자는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