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행안부가 사실상 개입”

“무상급식 주민투표 행안부가 사실상 개입”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을 사실상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지원이 이뤄진 단체 중 11곳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건국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이들 11개 단체가 올해 지원받은 금액은 5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이 보조금은 투표 한 달여 전인 6월께 지급됐다.

특히 6천100만원을 지원받은 애국단체총협의회는 행안부에 제출한 사업 신청 내용에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이라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포퓰리즘추방본부에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가 사업신청서에 무상급식 반대 운동을 하겠다고 적시했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실상 행안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 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으로부터 신규 위탁 계약 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에 고객센터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환 논의의 기초 단계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처하며 6년이 지나온 상황이다. 재단 측은 이날 질의에서 직접 고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노조들 간에 노사 합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노동단체 및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재단 측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의 전환 추진 경과와 노조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