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언니와 함께 2억 마련”

정씨 “언니와 함께 2억 마련”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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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확한 출처 집중 추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돈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31일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 정모(의사)씨와 정씨의 언니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또 후보 단일화 협상에 참여한 곽 교육감 측 인사도 불러 밤늦게까지 단일화 과정에서의 돈 약속이 있었는지 등 당시의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정씨는 검찰에서 “2억원은 우리 자매가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예금 등 개인자산을 이용했다.”면서 “교육청 공금을 사용했다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자신 8700만원, 시어머니 1000만원, 언니 수천만원 등으로 2억원을 모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 2월 22일 자신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 박 교수 측에 전달하게 된 경위도 캐물었다. 정씨는 곽 교육감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선의의 지원’이란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2억원 가운데 지난해 선거 때 쓰다 남은 선거자금이 포함됐거나 외부단체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단순히 돈의 전달 과정에만 개입한 사실을 확인, 귀가조치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반나절 휴가를 내고 변호사를 만나는 등 소환에 대비했다.

박건형·최재헌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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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eoul@seoul.co.kr
2011-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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