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G20 성공적 경비 큰 성과…경찰처우 개선 미비 아쉬움”

”최근 집회·시위에서 불법행위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그만큼 경찰 대응도 강화하겠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회·시위의 불법 행위 강도에 따라 경찰 대응도 신축성 있게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경비·경호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꼽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청장과 일문일답.

--서귀포서장 경질과 태스크포스 파견 등으로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강경 진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광범위한 공권력을 투입해 무조건적인 연행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강정마을은 쌍용자동차나 유성기업 사태와는 다르다. 당시에는 회사 안에 수백~수천명의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력을 일시에 투입했지만 이번 건은 다르지 않나. 강정마을의 경우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가 공사한다면 20~300명이 몰려나오는 것이니 몰려드는 주민을 차단하는 정도 아니겠나.

--그래도 진압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불법행위가 경미하면 경찰도 경미하게, 시위가 불법 과격 폭력양상으로 가면 경찰도 인력과 장비를 그 정도에 맞춰 동원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경찰의 대응은 시위대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검찰도 그렇고 요즘 공안 정국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법 집행기관으로서 경찰은 공안·비공안 사건이 없다. 우리에게는 불법행위를 하느냐 마느냐만 있지 이념의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등 태스크포스를 제주에 보냈지 않나.

▲지방청마다 집회·시위 대응 역량이 다르다.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곳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로 보내준다는 취지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지금 강정마을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강성 외부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군부대 철조망도 자를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 외부세력이 개입되면 문제가 커진다.

▲최근 서귀포서장이 시위대와의 협상 내용을 본청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경찰청 간부와 통화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사건이 있었던 24일에는 업무 방해 혐의로 5명이 연행됐고 검찰과 불구속 협의를 할 것이라는 보고만 받았다.

25일에 상황을 보니 서귀포 경찰서가 문 걸어놓고 있었고 7시간 동안 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황이었더라. 제대로 된 보고가 되지 않아 화를 많이 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선처해달라고 해서 원칙적인 선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경찰력을 빼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했다.

--집회·시위 대응이 강경해지나.

▲쌍용차 사태 이후 ‘합법촉진 불법필벌’ 기조하에 유연하게 잘 대처해왔다고 자신한다. 그런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 유연하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페이스를 잃으면 안 된다.

다만 불법행위 세력의 세를 키워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에는 희망버스 등 불법행위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거기 맞춰 경찰 대응도 강해질 수 있다.

--경찰 평가에서 정성적 요소를 늘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정성적 평가 요소를 실적 평가에서 35%까지 확대할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을 편안하게 해주자는 취지다.

--인력 충원 방안이 결국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폭발한다. 치안 수요에 따라 인력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곪아 터질까 염려된다. 형사·교통 분야와 지역경찰은 휴가도 잘 못 가는 분위기다.

--재임 1년을 평가한다면 어떤가.

▲지난해 G20 정상회의 경비·경호를 잘한 것이 기억에 가장 남는다. 인사 정의, 경찰 내 부패·비리 척결, 인권 상황 개선, 전·의경 가혹 행위 문화 개선도 보람이 있다.

경찰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 부분은 가장 아쉽다. 처우가 좋아지면 경찰이 부패·비리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정부가 재정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