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돈거래 파문] 곽 “대가성 없었다” 처벌 피하기?

[교육감선거 돈거래 파문] 곽 “대가성 없었다” 처벌 피하기?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교육감 ‘2억 지원’ 시인 안팎

이미지 확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결국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정공법’을 택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확실히 인정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박 교수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은 줬지만 후보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라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의 핵심은 박 교수에게 간 돈의 성격, 즉 후보 단일화의 대가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곽 교육감은 28일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취임 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두 번 출마해 많은 빚을 졌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였다.”면서 “박 교수의 성품과 정황상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 교수가 처한 상황이 결코 미뤄 둘 수 없는 급박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곽 교육감의 재산신고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자 재산공개 때는 적자로 재산이 ‘-6억 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인한 부채가 28억 40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선거 뒤 선거비용 보전비 35억 2000여만원을 받아 올 초 재산신고에서는 15억 9815만원을 신고했다. 두 차례나 출마했던 박 교수도 적지 않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선거는 공정성을 위해 대가성 뒷거래를 불허해야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또 다른 생활의 시작”이라며 “선거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의 곤란한 형편을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직접 전달하지 않고 강모 방통대 교수를 통해 전달한 사실과 관련, “선의에 입각한 돈이지만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면서 “그 친구도 정의와 원칙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기에 만약 이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결단코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 전달 과정은 곽 교육감과 강 교수 이외에는 측근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곽 교육감은 “두개의 사안을 분별력 없이 취급하면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법은 분별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안의 차이를 몽롱하게 흐려버린다면 법은 왜곡되거나 혼탁해진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2011-08-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