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출마’ 선언에 시장직까지 걸까 촉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열흘 남짓 앞두고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 문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주민투표에 임하는 진심을 왜곡하고 있어서 2012년 대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런 ‘승부수’를 띄운 배경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발의와 동시에 투표운동이 시작됐지만 서울을 강타한 수해와 국제금융위기 등 대형 악재에 여론의 눈길이 쏠리면서 주민투표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야5당과 시민단체가 이번 주민투표를 ‘오 시장의 대권출마용 관제선거’로 규정, 아예 투표 거부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지 않고 있는 점도 투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통해 이러한 야권의 투표 불참운동을 정면 돌파하고 여론의 관심이 주민투표를 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복안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5∼9일 신고를 받은 부재자 투표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오 시장이 이번 불출마 선언을 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아직 투표 열기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투표하려는 시민 수가 이처럼 상당한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남은 열흘여 동안 분위기를 주도할 경우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 11일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투표 참여가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부재자 투표 신고자가 10만2천명에 달한다. 투표율로 환산하면 35.8%다. 결코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야권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이번 불출마 선언이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한나라당의 평균득표율을 대입해보면 예상 투표율은 16.1％에 불과하다”면서 “오 시장은 주민투표라는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이번 선언으로 또 한번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측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대표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노재성 위원장은 “오 시장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야권이 거부로 일관하는 한 투표 열기를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투표일인 24일을 앞두고 ‘시장직 사퇴’라는 또 한번의 ‘승부수’를 던질지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시장직을 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남은 기간 시민의 뜻을 묻고 여론을 살피겠다.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 그래서 결심이 선다면 투표 전에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누구도 투표율을 장담할 수는 없다. 과잉복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닌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고민과 노력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번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둘러싼 논쟁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에 시장직 사퇴라는 ‘2단계’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는 선언을 할 경우 투표 결과에 시민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가능해 주민투표를 둘러싼 위법성 문제 등 논란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균관대 법과대학 김일환 교수는 “주민투표제도의 의미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이 정책투표 결과를 임기에 결부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상의 입법목적을 흐리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 거취에 대한 입장도 ‘여론을 살피고 당과 협의해’ 투표 전에 밝힐 수 있다고 천명, 오는 24일 드러날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가 재선 서울시장인 오세훈의 정치적 거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