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곽노현 오늘 무상급식 TV ‘맞짱토론’

오세훈-곽노현 오늘 무상급식 TV ‘맞짱토론’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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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를 12일 앞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면 승부를 펼친다.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11시15분부터 90분간 SBS ‘시사토론’에 출연, 전문가 2명과 함께 4자 토론을 벌인다.

오 시장측 전문가로는 전원책 변호사가, 곽 교육감측에서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나선다.

양측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철학 논쟁, 주민투표를 발의하기까지의 절차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 야5당과 시민단체의 투표 거부 운동 등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 측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 한다는 점,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가난한 자를 먼저 배려하는 복지라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곽 교육감 측은 “직접 민주주의의 방편인 주민투표를 관제 투표로 전락시켰다는 점, 이번 주민투표가 교육감 권한인 급식 문제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예산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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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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