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축銀 수사 해결 ② 사개특위 대응은 ③ 내부결속 어떻게

‘한상대호’의 검찰이 11일 출범했다. 한상대(52·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은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인사 발령을 받고 임기 2년의 업무를 시작했다. 한 총장은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한 총장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에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제38대 검찰총장 지휘봉을 잡은 한상대호에는 간단찮은 개혁과제들이 남아 있다. 일단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재가동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대응 마련이 선결 과제다. 또 중수부가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깔끔한 마무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도 숙제로 남아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검찰과 정치권, 국민 간의 온도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이 대형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반복된 부실수사 논란이 재연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캐나다로 도피한 로비스트 박태규(72)씨를 거명하며 수사 불신을 나타냈고, 수사팀은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놓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에 성과가 있다.”며 정치권의 평가절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의 금융비리 수사는 3~5년씩 걸리는데 중수부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에서 ‘포토 라인’에 세울 거물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저축은행 수사 2라운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개특위 재구성 논의에 따라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압박도 한상대호의 난제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전임 김준규 총장이 중도하차하고, 대검 간부들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올 연말을 시한으로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 마련을 위해 검찰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미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으로 정비하면서 총경급인 팀장을 경무관급인 기획단장으로 격상시켜 검찰 및 다른 행정부처와의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맡았던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사표를 내는 등 협상 대비가 소홀해 검찰의 출발이 늦은 편이다.

신임 한 총장이 검찰조직을 가다듬고 내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빅4’를 포함한 인사를 통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인사논의를 직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임 검찰총장은 일단 인사 등 조직 재정비부터 손을 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사장 승진을 비롯한 검찰 인사는 오는 22일쯤 단행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MB 정부 임기 후반기에 몰아칠 각종 수사에서 중립성 확보도 난제다. 한상대호의 국민 신뢰회복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