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같은 주장..독도 영유권 기정사실화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확정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4개섬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않은 것과 대조된다.

이번 방위백서는 재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뒤 두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한국에서 동일본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이 위안부 할머니까지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3월 30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또 4월초에는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해마다 체계적, 조직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자민당 우익 의원의 울릉도 방문 소동에서 봤듯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에는 한일협정서 체결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손발을 묶은 뒤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島根)현 오키섬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해왔고, 2005년부터는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