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육청 전입금 분석…일반고보다 최대10배 많아

특목고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연간 교육비가 일반고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대신 ‘학교’ 기준에 맞춰 교육청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이미 소수 정예로 교육을 받는 특목고 학생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예산 분배가 공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서울신문이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수한 ‘2008~2010년도 공립학교 교육청 전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5개 특목고의 교육청 전입금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평균액은 9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고로 분류되는 자율형 공립고 7곳의 학생당 연간 교육비 평균액은 103만원으로, 특목고의 10.4%에 불과했다.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19곳은 평균 228만원으로, 역시 특목고의 23.0% 수준에 그쳤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원인은 교육청의 예산 지급이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교생이 167명에 불과한 세종과학고등학교는 학생당 평균 교육비가 2471만원(2008년 기준)에 이르는 반면 일반고인 수락고등학교는 전교생이 1016명에 달해 평균 교육비가 87만 8000원(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두 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순 비교하면 차이는 28배까지 벌어진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는 일반고에 비해 학생 수는 적은 대신 학교부지나 연구 시설, 교사 수는 더 많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 교육비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