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ㆍ야5당 “명의도용 등 수많은 불법사례 확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시내 초ㆍ중학교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주민 열람과 검증에서 총 13만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천453명이 열람했으며 이 중 805명이 13만4천469건의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는 관악구 1만248건, 강서구 9천429건, 송파구 8천554건, 양천구 8천401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또 서명부 전산자료를 통한 전산 검증을 지난주 말까지 진행했다.

이를 통해 무효처리 대상자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12일 발표된다.

이번 검증에서는 대리 서명, 강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서명, 19세 미만자, 다른 시ㆍ도 거주자, 중복 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냈다.

접수된 이의신청과 전산검증 결과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 무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의회는 검증자료가 정리된 뒤 내주부터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종 유ㆍ무효 심의를 통해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천명을 넘으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와 야5당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ㆍ서(울한강)ㆍ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강당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불법 사례 종합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 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마구잡이 대리서명’은 기본이고, 심지어 구로구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 구의원 등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수없이 많은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명의도용 사례 발표와 불법 사례 당사자 증언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