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광고 급증…작년比 4.7배

화장품 허위광고 급증…작년比 4.7배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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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분기에만 191건 적발ㆍ53건 고발

화장품 허위광고 사례가 작년에 비해 5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분기 인터네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사례를 단속한 결과 191건을 적발해 53건을 고발하고 138건은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41건에 비해 4.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인 ‘보톡스 크림’, ‘관절염 치료’ 등 문구를 써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부는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추출액을 함유하지 않는데도 ‘줄기세포 포함’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검증받은 적이 없는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ㆍ의료기기 스마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여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교육교재를 발행하고 효과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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