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취임1돌 기념책자 발간 논란

곽노현 교육감 취임1돌 기념책자 발간 논란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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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7월 곽노현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기념 책자를 발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책자에는 지난 1년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과 목표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전 교육감 때부터 관례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선 교육감이 청산해야 할 관행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시교육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교육자치, 감사관 등 각 부서에 5월까지 곽노현 교육감 취임 1주년 추진 성과를 취합해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운영,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 공직자 청렴도 평가, 문예체 활동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특성과 효과를 일괄 정리해 제출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전임 교육감 시절에 발간된 것보다 분량이 2배가량(100~120쪽) 늘었으며, 4000~5000권 제작에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자는 7월 중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교육의 정책 방향을 알리기 위해 예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서 “배포 대상도 학생과 학부모 위주여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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