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괄이전 반발’ 전북, 16일 청와대 앞 집회

‘LH 일괄이전 반발’ 전북, 16일 청와대 앞 집회

입력 2011-05-15 00:00
수정 2011-05-15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실력 저지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일괄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는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16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이날 정부안을 최종 심의해 의결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실력 저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5일 도청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LH 추진 본사 유치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LH 일괄배치 철회, 분산배치 관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과 도지사, 전주ㆍ완주 단체장과 기초의원, 도의원 등이 참석하며 일부 정치인은 일괄배치하는 항의의 뜻으로 삭발하기로 했다.

전북도 등은 집회에 앞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고 국토부가 보고한 ‘LH 경남 일괄이전’ 안을 심의한 뒤 의결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 불복종 운동과 전주혁신도시 반납 방침을 정한 전북도는 전날 국토부가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주관한 ‘제5차 지역이전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일괄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혁신도시에 각각 이전하기로 계획됐으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주공과 토공이 LH로 통폐합되는 바람에 양측이 ‘일괄이전’과 ‘분산 배치’를 주장하며 2년 동안 갈등을 빚던 중 최근 경남으로 일괄이전 방침이 정해졌다.

전북도 박종문 정무부지사는 “혁신도시 건설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에 있는데도 LH를 경남으로 몰아줌으로써 전북혁신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작아진 만큼 혁신도시를 정부에 반납하겠다”면서 “약속 파기와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결정은 무효인 만큼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