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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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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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철웅(영진공업 대표)씨 부친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2)3010-2295

●강인중(전 한화그룹 상무)희중(전 효성그룹 이사)승중(한국수출입은행 런던법인장)씨 모친상 심준택(예비역 공군 대령)강호재(리오매니지먼트 감사)씨 장모상 11일 중앙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860-3570

●조경래(전 파주시의회 의장)씨 별세 현우(대구대 교수)혜정(삼성전자종합기술원 수석연구원)혜경(미국 거주·연구원)혜영(라드비전코리아 과장)씨 부친상 정찬영(나노미래 대표이사)씨 장인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3010-2631

●조진형(금오공대 교수)철형(윌테크놀로지 상임고문)씨 모친상 권석원(필리핀 거주)권영국(전 GS칼텍스 상무)씨 장모상 11일 경북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53)200-6145

●송창섭(도서출판 양서원 대표·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씨 모친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낮 12시 (02)3410-6908

●홍상미(간디학교 교사)상희(YTN 기자)씨 조모상 12일 경기 양주시 평화원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31)864-4444

●배상남(배상남치과 원장)상덕(신한은행 지점장)상오(외환은행 차장)상운(행신연세내과 원장)씨 부친상 채순숙(외환은행 차장)씨 시부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02)3010-2292

●구동서(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씨 모친상 11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53)657-4600

●한희진(메리츠증권 부장)씨 부인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3010-2238

●주국절(전 대방초 교감)씨 별세 강현국(전 KBS 국장)씨 모친상 이성운(전 강남중 교감)씨 시모상 강호일(삼성전자 차장)나영(맥엔로건 이사)씨 조모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후 2시 (02)3410-6909

●강탁림(전 대전대 한의대 교수)해근(한양대 음악대학장)씨 모친상 김진숙(경희대 음대 교수)씨 시모상 윤태욱(전 휘경여고 교장)씨 장모상 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2258-5951

●이근용(전 SBS 아카데미 원장)근석(미국 홉스트라대 교수)근복(충북 영동대 〃)씨 부친상 이성찬(한국의학연구소 부장)씨 장인상 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2258-5953

●도종록(SK브로드밴드 법무팀장)씨 모친상 12일 대구 가톨릭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53)657-4503

●노갑택(명지대 경기지도학과 교수)씨 모친상 11일 울산영락원,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52)272-1111

●유호상(교육학 박사)씨 별세 지안(자영업)세나리(〃)연두(약사)씨 부친상 천양우(회사원)민덕기(사진 작가)유지호(연합뉴스 기자)씨 장인상 12일 전북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63)250-2442

●김순규(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전 문화관광부 차관)용규(사업)씨 모친상 12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2650-274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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