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개 축제 평가해 예산 차등 지원

서울시, 40개 축제 평가해 예산 차등 지원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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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문화예술축제 40여개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업계획 및 운영, 성과 분야에 60점, 축제별 유형 지표에 20점, 현장 설문조사에 20점을 배분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평가 결과를 A~D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내년 예산편성 때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40점 이하인 D등급을 받은 축제는 행사 폐지나 지원 중단 등의 절차를 밟게 되고, A를 받은 축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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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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