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해직교사 7명 복직

일제고사 거부 해직교사 7명 복직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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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다 해직된 서울의 초·중학교 교사 7명이 약 2년 반 만에 교단에 다시 서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사들이 ‘해임’이라는 징계에 불복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2008년 10월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가 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을 당했다.

해임 후 복직하는 서울 구산초 정상용(45) 교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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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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