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원생(시보)과 올해 연수원 입소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검과 인천지검, 대전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북부·남부지법, 광주고·지법 등에서 일하는 시보들이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올해 사법연수원 42기 입소 예정자들의 일부도 입소 거부를 거론하거나 다음달 입소식 때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내년에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