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규모 미달사태를 낸 자율형 사립고가 내년에 그대로 자율고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미 합격자가 정해진 단계에서 자율고 지정취소 신청을 현행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자율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고 했던 용문고의 일반고 전환은 무산됐다. 또 정원을 못 채운 나머지 8개교도 일반고로 회귀할 길이 막히게 됐다. 모집 정원 455명 가운데 166명을 채운 용문고(충원율 36.5%)를 비롯해 동양고(35.4%), 장훈고(65.0%) 등도 일반고로 회귀할 수 없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일단 수습책 마련에 골몰했다. 용문고는 “재단에서 매년 11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학교가 마련한 학부모 긴급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자율고로 남기로 했다.”는 말에 환호했다. 하지만 이어 “내신에서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재단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 일반고의 3배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등록금을 제외한 항목에서 학생 부담이 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학생이 자율고에 남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장 일반고로 갈 길이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 자율고에 합격한 학생은 20일부터 전형을 시작하는 후기 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래도 일반고로 가고 싶다면, 내년 3월 개학한 이후에 전학갈 수 있다.

이미 자율고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 당국이 예정대로 2012년 자율고 100곳 지정을 강행할 경우 험로도 예상됐다. 그렇다고 서울 강남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만 자율고를 배치한다면, 등록금이 비싼 ‘귀족학교군’을 형성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판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