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12개 가운데 9곳이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결원이 많은 자율고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학급수 감축이나 자율고 지정 취소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책 추진과 집행을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당국의 정책만 믿고 지원한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12곳 가운데 9곳 정원 못 채워

시교육청은 17일 2011학년도 자율고 추가모집 인원을 집계한 결과 용문고에서 387명의 결원이 생기는 등 9곳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인고·이대부고·현대고 등 3곳만 추가모집을 통해 예정된 정원을 확보했다. 저소득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도 7곳에서 결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A자율고 관계자는 “대통령은 핵심 정책으로 자율고를 제시했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정부와 일선 교육 당국의 정책적 견해 차이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다 정부의 ‘지원 없는 정책’도 자율형 사립고 표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하늘교육 임성호 이사는 “정원 미달 학교 대부분이 올해 신설된 학교로, 교육 환경을 검증받지 못한 약점이 학생 모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첨제 선발로 우수학생이 몰릴 수 없는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정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을 문제 삼는데도, 정작 교과부와 교육청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에만 자율고가27개인 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부 정책 실패를 시인하면서도 “(자율고의) 지정·취소는 어디까지나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교과부·서울교육청 ‘책임 떠넘기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중3 학생이 11만여명뿐인데도 정부는 10%에 해당하는 1만 462명을 자율고 정원으로 지정,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사태가 이런데도 교과부는 내년까지 자율고를 100개교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 고교입시에 대한 요강과 입시 운영 방안은 지난해 결정된 것이어서 미달됐다고 추가 모집하거나 전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