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10일 삼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술값을 결제한 혐의(뇌물수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함께 고발당한 이인규(54·구속수감)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조 국장이 삼성 등 기타 기업체의 법인카드 또는 타인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의 경우도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